용어 설명 | 카테고리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개념,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했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계약·임금·휴일·연차 등 근로조건,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산재 요양이 2년 넘게 이어질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폐질등급별 금액, 14일 이내 청구 절차, 해고 제한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단체교섭의 법적 의미와 노조법상 보호, 교섭 대상이 되는 요건,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과 교섭금지 사항, 인사·경영권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정리했다.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두는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중가입, 집단탈퇴,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니온숍의 효력까지 정리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을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사용자가 도산·파산할 때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근거 법률, 최우선변제와 일반우선변제의 구분, 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가압류의 뜻과 노사분쟁에서 손해배상·가압류가 문제되는 이유,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까지 정리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뜻과 감단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요건, 판단 기준,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과 적용·미적용 규정,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감급과 감봉은 급여를 줄이는 징계지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한, 제23조 감봉 제한, 관련 판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