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2024-09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개념,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시간근로자 뜻과 근로조건 — 초단시간 기준 정리2024-09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계약·임금·휴일·연차 등 근로조건,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용어 설명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과 금액·청구 절차 정리2024-08산재 요양이 2년 넘게 이어질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폐질등급별 금액, 14일 이내 청구 절차, 해고 제한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단체교섭 뜻과 교섭 대상 —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 정리2024-07단체교섭의 법적 의미와 노조법상 보호, 교섭 대상이 되는 요건,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과 교섭금지 사항, 인사·경영권 관련 대법원 판례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방법2024-07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복수노조 뜻과 교섭창구 단일화 — 이중가입·유니온숍까지2024-07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두는 것으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이중가입, 집단탈퇴,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니온숍의 효력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2024-07회사가 사실상 도산했을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임금채권 우선변제 — 최우선변제 순위와 퇴직금 범위2024-05사용자가 도산·파산할 때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근거 법률, 최우선변제와 일반우선변제의 구분, 채권 간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용어 설명가압류 뜻과 노동조합 손해배상·노란봉투법 쟁점2024-05가압류의 뜻과 노사분쟁에서 손해배상·가압류가 문제되는 이유, 노란봉투법 개정 내용,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까지 정리했다.
용어 설명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과 적용·미적용 규정,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용어 설명감급과 감봉 차이 — 근로기준법 감액 제한과 판례2024-04감급과 감봉은 급여를 줄이는 징계지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과 적용 법규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한, 제23조 감봉 제한, 관련 판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